간이과세 배제 업종 및 지역 - 국세청 고시

안녕하세요. 늘봄세무회계입니다.

 

신규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간이과세 배제 업종 - 대통령령

모든 업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. 아래의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업종입니다.

​

1. 광업

2. 제조업

단,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

3. 도매업

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

4. 부동산매매업

5.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
6. 부동산임대업

7.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경영지도사업, 기술지도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통관업, 기술사업, 건축사업, 도선사업, 측량사업, 공인노무사업, 의사업, 한의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,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

8.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

9.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

10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

11. 건설업

단,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

12.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
단,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과이과세 적용 가능

 

간이과세 배제 업종·지역 - 국세청 고시

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간이과세 배제 업종 외에 국세청 고시를 통하여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배제 지역이 있습니다.

 

(공지) 2023.1.1.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(국세청 고시 제2022-15호) (1).hwp

0.50MB

위의 간이과세배제기준 파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총 269페이지 분량의 파일입니다.

 

아래는 (공지)2023.1.1.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(국세청 고시 제2022-15호).hwp (이하 국세청 고시)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.

종목기준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종류는 [별표1]과 같다. 단, [별표1]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  1.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(읍 면 지역 제외)  2. 수도권의 시 지역(읍면 지역 제외) 중 수원시, 성남시, 의정부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안산시, 시흥시, 고양시, 과천시, 군포시, 의왕시, 하남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용인시, 평택시

 

지역기준

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 [별표 4]와 같다. 단 [별표 4]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.

 

 1. 요구르트,화장품,우유,주스 등의 외판원(건강식품 외판원 제외)

 2. 개인용달, 개인화물 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 [별표 4]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다.

 

국세청장은 매년 일정 지역과 사업장 면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상권이 좋거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.

​

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국세청 고시의 【별표 4】와 같습니다.

단 【별표 4】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아래 1~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1. 요구르트․화장품․우유․주스 등의 외판원(건강식품 외판원 제외)

2. 개인용달, 개인화물 및 개인(모범)택시 사업자

3. 복권․승차권 판매업자, 가로가판점, 열쇠수리업

4.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

【별표 4】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.

​

3. 부동산 임대업 기준

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(읍·면 지역 제외), 시(읍·면 지역 제외) 지역에 소재한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 국세청 고시의 【별표 2】

​

4. 과세유흥장소 기준

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- 국세청 고시의 【별표 3】